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13477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2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  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
   파견인건비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나2036786, 2014나2036809(병합), 2014나2036816(병합), 2014나2036793(병합), 2014나2036 ...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